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실버케어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(이하 "이용자")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, 콘텐츠산업 진흥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
제3조 (서비스의 내용)
회사는 다음과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주변 시설 검색 서비스
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의 요양시설,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시설 정보를 제공합니다. - 위치 기반 필터링 서비스
이용자가 설정한 지역 또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돌봄 인력, 시설 정보를 필터링하여 제공합니다. - 거리 계산 서비스
이용자의 위치와 시설 간의 거리 정보를 제공합니다.
제4조 (서비스 이용요금)
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입니다. 단,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,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릅니다.
제5조 (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)
-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- 회사는 타인의 권리침해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,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.
제6조 (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)
-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유합니다.
- 회사는 대부분의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일회성으로 이용 후 즉시 파기합니다.
- 단,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동의, 이용·제공 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며,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.
제7조 (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)
-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,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,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, 이용, 제공사실 확인자료
-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
- 회사는 이용자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·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.
제8조 (법정대리인의 권리)
-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 ·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, 동의철회권 및 일시중지권, 열람·고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)
-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(이하 "8세 이하의 아동 등")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- 8세 이하의 아동
- 피성년후견인
-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
-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제10조 (손해배상)
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고의,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제11조 (분쟁의 조정)
-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이용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 또는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회사의 연락처)
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상호: 주식회사 실버케어
- 대표: 이예나
- 주소: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6길 28-6
- 이메일: contact@silver-information.com
부칙
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